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 책 연 구 08 - 5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의

구축과 혁신방안

2008. 12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 책 연 구 08 - 5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의

구축과 혁신방안

2008. 12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제  출  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8년도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의뢰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의 구축과 혁신방안”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2

연구기관명 : 중앙대학교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의

구축과 혁신방안

□ 책임연구원

- 이희수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공동연구원

- 윤형기 (중앙대학교 평생교육 박사과정)

2008. 12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 보고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계획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7

3. 연구의 방법	9

Ⅱ. 평생직업교육의 개념 정립	11

1. 평생직업교육의 개념	13

2. 평생직업교육의 환경	22

3. 평생직업교육의 위상	25

Ⅲ. 평생직업교육의 개념 정립	27

1. 평생직업교육 관련 정책 분석	29

2.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령 분석	42

3. 평생직업교육기관 운영 현황 분석	54

4. 시사점 및 핵심 추진과제	75

Ⅳ.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혁신방안	81

1. 평생직업능력 개발 경로 재 설계	83

2. 평생직업능력 개발 순환모델 설계	87

3. 지역협력 네트워킹과 마이스터 육성 모형	89

Ⅴ. 결론 및 제언	93

1. 결론	95

2. 제언	96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2007년 세계경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조정국면으로 진입하였으나,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세는 미약했고,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취업자는 전년 대비 28만 2천명의 증가에 그쳐 체감 고용사정도 크게 나아지지는 못하였다(노동백서, 2008). 특히 2008년에는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어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다각적인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9년 1월 2일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 국정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나감으로써 나라와 정권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反轉)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비상경제 정부 가동과 국정쇄신 단행, 중단 없는 개혁 등을 표방하며 지속적인 '속도전'의 페달을 더욱 세게 밟겠다는 국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상경제정부를 가동하여 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2009년 경제운영의 핵심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기 위한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둘째,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며 경제위기에 빠지는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셋째,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였다. 규제개혁,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을 말하면서 직업 교육과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인생 3모작 시대의 직업 전환이 순조롭도록 실질적인 평생학습, 평생취업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넷째, 녹색성장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 서비스 등 신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삼고 녹색뉴딜과 4대강 살리기를 통한 다목적 효과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대통령 신년 국정연설문, 2009). 이렇듯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노동의 질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고용안정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대두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전에는 노동시장 진입 전 학령기의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지식만으로 평생직장이 보장될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증대되면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평생고용 개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을 통한 평생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혁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는 국가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한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2005)」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국가 평생학습 정책 실현을 위한 「제 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3~2007)」이 수립되었다.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2010년,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 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노동부 주관으로는「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07-2011)」이 수립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제 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8-2012)」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요 법령으로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평생교육법」이 있으며,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있다.

그 외에도 평생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직업교육훈련촉진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이처럼 평생직업능력개발 추진을 위한 법률적 체제가 갖추어져 있으나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정비와 구체적인 추진 과제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평생직업교육 차원의 다양한 직업교육 경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기관 간에 학교와 직업 세계 간에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업교육 경로를 활용한 능력개발에 제한이 많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교육 경로를 통한 개인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 경로상의 연계의 다양성을 통해 개인들이 생애에 걸쳐 원활하게 이동하고 지속적으로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에 대한 재검토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등을 동원하여 성인들에게 순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지역의 직업교육기관들이 지역의 권역별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하며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조화 요구와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성 제고 및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현행 관련 정책과 운용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실성 있으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상황에 맞는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를 재정립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하위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직업능력 개발 경로의 재 정립 방안 수립이다. 생애에 걸친 직업경로는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체제 속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하고 유연한 직업교육 경로를 설계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최대한 제고시키는 데 있다.

둘째, 평생직업능력 개발 순환 모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수립이다. 직업교육 대상자들이 일과 학습사회를 자유롭게 순환하면서 자신의 고용능력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순환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셋째, 지역협력 네트워킹과 마이스터 육성 모형의 설계이다. 정책의 연계성 강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관련 협의회의 효율적 운용, 정부출연기관을 포함한 추진 주체의 역할 및 체제 개편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가. 평생직업교육의 개념 정립

평생직업교육이라는 개념은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 직업교육을 바라보던 관점과는 많은 점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평생교육의 유사개념과 직업교육과 훈련의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평생직업교육의 개념은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또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평생직업교육의 대응과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평생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나. 평생직업교육 관련 정책분석

평생직업교육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2007~2011)을 정책분석의 범주로 하였다.

정책과제별 추진과제의 내용들에 대한 포지션과 추진조직에 대한 계통적 흐름을 파악하였고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과 평생직업능력개발계획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다.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령 분석

평생직업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다양한 소관부처별 직업교육훈련 중 특정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범위의 법령을 분석의 범주로 하였다.

평생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학생 및 성인대상의 직업기술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주요 법령과 근로자의 양성훈련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노동부가 주관하는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법령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라. 평생직업교육기관 운영 현황 분석

직업교육 경로를 분석과 교육 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직업교육체제 관련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핵심 추진과제를 추출하였다.

학제 내 영역, 근로자 일터 영역, 평생직업훈련기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순환 과정과 영역 간의 순환 과정을 살펴보았다.

마. 평생직업능력 개발 혁신방안 제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및 혁신방안은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이 개발되도록 하는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규학생의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본방향에서 관련성이 높으며 중요도가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의 재정립 방안의 수립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구축해야 할 직업교육 경로체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하며 이동이 원활한 경로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생애교육구조로 설계하였다.

둘째, 평생직업능력개발 순환모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수립이다. 평생학습의 개념 속에서 일과 학습을 구분 짓지 않는 일과 학습이 순환되고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순환교육체제를 크게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쌍방향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실현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고려하여 순환모델을 구안 설계하였다.

셋째, 지역협력 네트워킹과 마이스터 육성 모형 설계이다. 지역별로 산업허브가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네트워킹에 집중적인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교육기관들이 계속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의  마이스터 육성체계를 마련하는 모형을 설계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직업교육과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부처가 주도한 각종 관련 정책과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더불어 직업교육에 대한 환경의 변화요인과 동향을 참고하였고, 각종 직업교육기관의 연구자료, 선행 연구물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자 문헌을 통해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연구결과와 재처리 가능한 기록을 충분히 활용, 데이터를 새로운 안목에서 종합 및 재처리하여 연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나. 관련 법령 분석

인터넷의 법제처 사이트에서 관련 법령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법령의 내용과 구조를 정리하였다. 법령 간의 관계성과 특징을 살펴 분석을 통한 관련 법 제도상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다. 유관 사례 분석

평생직업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참조하여 벤치마킹하거나 본 계획에서 제안된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터넷 자료, 기타 수집 자료 등을 통해 유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하고 활용하였다.

라. 관계자 의견 조사

이 연구에서는 평생직업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내용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Ⅱ. 평생직업교육의 개념 정립

1. 평생직업교육의 개념

2. 평생직업교육의 환경

3. 평생직업교육의 위상

1. 평생직업교육의 개념

평생직업교육이란 개념 정립을 위해 여기서는 평생직업교육과 관련한 용어를  법률적으로 해석하여 정의를 내리고 평생교육과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생교육의 유사개념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가. 평생직업교육 관련 용어정의

여기서는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 산업교육,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법률적 근거에 의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에 근거한다. 인적자원개발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 배분, 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은 모든 관련 법률을 포괄하며 종합적이고 상위적인 영역의 개념을 갖는다.

둘째, 평생교육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평생교육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에 근거한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과도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범위로 하고 있으면서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다는 협의의 해석을 하고 있으나 실정법상으로 학교가 주체가 되는 비정규교육과정까지도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5호)에 근거한다. 직업교육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상에 정의로서 명시된 것은 아니나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정의 내리고 있다.

넷째, 직업훈련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일부개정 2007.12 .27 법률 제8815호)에 근거한다.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직업훈련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훈련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내리고 있다.

다섯째, 산업교육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에 근거한다. 산업교육이란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과 그 밖의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산업교육을 산업별 종사자의 필요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는 교육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여섯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에 근거한다.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생 및 근로자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은 학생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과 훈련이라는 포괄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일곱째,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라고 포괄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정의들을 대상으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평생직업교육 관련 용어 정의

용어구분	정의	관련법령(최근개정)
인적자원개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 배분, 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제2조(정의)
평생교육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해,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정의)
직업교육	모든 국민에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5호) 제21조(직업교육)
직업훈련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5호) 제2조(정의)
산업교육	산업별 종사자에게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제2조(정의)
직업교육훈련	학생 및 근로자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정의)
평생직업교육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나. 평생직업교육 관련 유사개념

1)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

미국과 영국에서 성인교육과 함께 사용되는 용어로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부족한 능력고양이나 자아 성취의 만족을 추구하는 성인들에게 학교교육을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학습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정한 단계의 학교교육을 마친 자가 직업이나 가정, 사회생활을 영위하다가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하여 다시 교육의 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며 주로 성인이 학교를 통한 2차적 교육기회를 갖는다.

2) 순환 교육, 회귀 교육, 재교육(Recurrent Education)

OECD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교육의 기회를 인생의 전 생애 단계에 걸쳐 즉, 교육기 - 노동기 - 은퇴기라는 생활주기에서 벗어나 균형적으로 재분배하고 학교교육과 직업생활을 주기적, 순환적으로 반복, 연계지어 행한다는 교육적 도식을 의미한다. 순환교육의 대상은 직업을 가진 성인이며 교육의 주목적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직업적 재적응과 생산성 제고 등 교육의 계속 통합성을 강조한다.

3) 작업 후 교육, 근로 후 교육, 노동 후 교육(post-work education)

이전에 정규 학교 교육시스템을 떠나 학교 이후 교육활동의 모든 형태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배우며 새로운 분야에서 재교육, 직업적인 자질을 높이는 등의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상의 관련 유사개념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평생직업교육 유사개념

용어	개념	목적
Continuing Education	일정한 단계의 학교교육을 마친 자가 직업이나 가정, 사회생활을 영위하다가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한 교육 형태	능력고양이나 자아 성취의 만족을 추구하는 성인들에게 학교교육을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학습기회를 제공
Recurrent Education	교육의 기회를 인생의 전 생애 단계에 걸쳐 균형적으로 재분배하고 학교교육과 직업생활을 주기적, 순환적으로 반복, 연계지어 행하는 교육 형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직업적 재적응과 생산성 제고 등 교육의 계속 통합성 유지
post-work education	학교 이후 교육활동의 모든 형태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운 분야의 교육에 다시 참여하는 교육 형태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배우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재교육이나 직업적인 자질을 높임

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관계

UNESCO의 평생교육 이념은 “존재를 위한 학습”으로서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학습을 근본으로 삼는 인본주의적 학습사회론에 근거한다. 자아실현과 사회결속이라는 유토피아적 성향을 띠게 된다. 그러나 사회가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민주주의와 학습사회구현 등 이념적 성향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OECD에서 주창한 평생교육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OECD는 일과 학습의 연계모델로서 평생에 걸친 교육시기의 재분배 모델인 순환교육모델을 제시한다. 나아가 OECD는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을 주제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연결모델을 창안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의 학습을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근로자들의 자기 생애개발을 강조하는 점에서 학습경제의 특징을 지닌다(이희수, 2001).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평생교육의 사조는 인문주의적 평생교육에서 직업기술교육으로 기관, 공급자, 제도권 중심에서 학습자 또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왔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문교양인 양성에서 다기능인력 양성으로 평생교육에서 인적자원개발로 변화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UNESCO 주도하에 “전인적 자아실현”에 중점을 둔 평생교육관이 지배하였으며 1990년대 와서는 OECD주도하에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속적 직업능력 신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본주의, 민주적 사회구현과 개인의 생애 학습권 보장으로 출발했던 평생교육의 이념이 경제주의적 인간개발로 그 강조점이 변하고 있다(김경회, 2003).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경제위기와 같은 여러 여건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경쟁력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표 3> UNESCO와 OECD의 평생교육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

구분	UNESCO	OECD
목표	자아실현	계속직업능력 신장
주체	국가역할 강조	시장역할 강조
이론	학습사회론	학습경제론

자료 : 김경회(2003), 한국의 평생직업교육, 서울: 원미사, 54쪽.

라. 평생직업교육의 범위

평생직업교육이란 법령상의 정의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라고 포괄적 해석을 내렸던 것처럼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를 직업교육훈련 경로상의  학제 내 영역, 근로자 일터 영역, 평생직업훈련기관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1) 학제 내 영역

□ 전문계고등학교 :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며 의무교육 후 직업교육에 진입하는 초기단계의 직업교육기관이다. 2008년 현재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총 487,492명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25.6%를 차지한다. 과거 공업계, 상업계, 농업, 수산계 등 분야별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도 지정되어 다각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에 근거하며 현재 4년제 대학과 병립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완성된 교육기관인 동시에, 산업 현장이나 직업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중견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직업 교육기관이다.

2008년 현재 147개 대학, 재학생 77여만 명에 이르는 등 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 폴리텍대학 : 기능대학법과 교육관계법에 근거하며 종합기술전문학교이다. 기존에 있던 기능대학과 기술전문학교를 통합하여 2006년 출범한 것으로 2년제 학사과정 대학(권역별 11개)과 1년제 기능사 양성과정(지역별 29개)을 7개 권역으로 묶여 한국폴리텍 1~7대학과 특성화대학 4개로 운영하고 있다.

□ 산업대학 : 고등교육법에 근거하며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근로 청소년·직장인·시민들에게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의 연마를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할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2008년 현재 12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 원격대학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며 누구나 쉽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일반대학 보다 그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1년 3월에는 학사학위과정 7개 대 및 전문학사학위과정 2개 대가 개교하여 본격적인 원격대학 시대를 열었다. 2008년 현재 17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2) 근로자 일터 영역

□ 사내대학 : 시간적,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에 가지 못한 산업체 근로자의 계속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기업주 입장에서는 전문 직무교육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사원 교육복지증진 제도의 하나이다.

□ 기술대학 :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계속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된 산업체 근로자 중심의 정규 고등교육기관이다. 인가된 한진 그룹의 정석대학이 전문학사과정과 학사과정을 두고 있다.

□ 고등기술학교 :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 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 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 경영할 수 있다.

3) 평생직업훈련기관 영역

□ 공무원연수원 : 공무원 연수기관은 공무원의 재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평생교육 시설이다. 교육훈련의 본래 목적이 담당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 함양에 있는 만큼 직종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르다.

□ 기업연수원 : 기업체에서 종업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활동을 맡고 있으며 금융계연수원 및 일반기업체 연수기관을 들 수 있다.

□ 기술계학원 : 기술계학원이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 직업관련 지식, 기술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대표적인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다.

이상의 평생직업교육 범위에 따른 종류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여러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며 다양한 교육훈련 주체들이 평생직업교육에 관계하고 있다.

<표 4> 평생직업교육의 범위

범위	종류	법률근거	교육훈련주체
학제 내 영역	전문계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대학
	폴리텍대학	기능대학법	대학
	산업대학교	고등교육법	대학교
	원격대학	평생교육법	대학
근로자 일터 영역	사내대학	평생교육법	기업
	기술대학	고등교육법	기업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기업
평생직업훈련기관 영역	연수원	평생교육법	공공기관, 기업
	기술계학원	평생교육법	학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법	대학교

2. 평생직업교육의 환경

가. 산업구조의 변화

미래사회에서는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가 전통산업에 응용되어 신산업이 활성화하고 환경 및 문화관련 산업이 확대될 것이다. IT가 BT, NT와 융합하여 새로운 분야에 응용됨으로써 과학 기술 산업의 융합 및 기존산업의 ‘창조적 파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 테크놀로지의 산업화에 맞추어 정형화된 직업보다는 복합기술 중심의 비정형화된 직업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제조업에서 지식노동으로 노동과정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되는 바 미래에는 제조업보다는 지식노동, 지식생산이 주를 이룰 것이므로 그에 부응하는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술변화의 속도가 가중됨으로 인해 인적자원관리도 기업내부에서 기술과 기능을 양성, 활용하는 내부노동시장방식에서 기업외부에서 채용하는 외부노동시장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김주섭, 2008).

우리나라는 10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바이오 신약,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 전지로 표방하며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이의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해 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가면서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전문 인력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표  5> 새로운 일터로의 전이 특성

전통적인 일터	새로운 일터
명령, 통제에 의한 감독	코칭에 의한 감독
관리감독자에게 권한 위임	근로자에게 권한 위임
집중화된 관리	분산된 관리
단편화 / 개별 작업자	작업 팀, 다기능 근로자
대량 생산	유연 생산
장기적 생산	주문 맞춤형 생산
고정된 자동화	유연한 자동화
공정라인 결과 품질	공정 내 품질관리
회사 종속 경력 관점	직업 능력 경력 관점
적대적 노무관리	동맹적 노무관리
원가로서의 근로자	투자로서의 인적자원
내부 노동시장	제한된 내부 노동 시장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기술된 근거에 의한 승진
의사결정자를 위한 정보	모두를 위한 실시간 정보
선택된 근로자 최소한의 교육	모두를 위한 광범위한 교육
타이틀과 학력에 의해 등급 지어지는 근로자	핵심스킬로 가치부여를 인정받는 근로자

자료: Rich Feller Judy Whichard(2004). Knowledge Nomads and the Nervously Employed : workplace change & courageous career choices. p 42.

나.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고용 없는 성장

우리 경제는 지속적 성장이 매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내 모든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얻어지는 잠재성장률 4%대를 훨씬 밑도는 2%대를 넘어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 기관인 한국은행이 과감히 2% 성장을 예견했고, 정부도 당초 목표 성장률보다 크게 낮은 3% 내외로 내년도 경제 운용 계획을 수립했다. 국내 경제가 결국 세계 금융위기 충격을 받아 또다시 극심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우선 경제 전체적으로 2%대 성장은 국내 경제 각 부문의 평균 성장률이 2%가 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기업·업종·내외수별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 이상의 성장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 특히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내수 부문의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은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극심한 내․외수 복합 불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내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역 자산 효과 등으로 거의 정체 상태 아니면 감소세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역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미래 경기마저 불투명해 예전보다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 또한 증가세가 약화돼 한 자릿수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EU(유럽연합),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경제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중국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외수 복합 불황으로 성장률이 2%로 떨어지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실업대란이다. 1% 성장에 대개 5만~6만 명의 신규 노동력이 흡수된다고 보면 4% 성장이 2%로 떨어질 경우 10만 명 이상의 실업이 발생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실제로 내년 상반기 동안 취업자 수가 4만 명 줄 것으로 전망했다(매경이코노미 제1487호 기사, 2008).

이렇듯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고용 및 근로형태에 많은 변화가 전망된다.

3. 평생직업교육의 위상

노동시장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및 태도 등 직업능력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첫째,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데 기초가 되는 이론적 지식, 정보기술의 활용능력과 같은 기술적 지식 및 현장의 불확실성을 다루는데 필요한 암묵적 지식 등 갖추어야 할 지식의 양이 증가한다. 둘째, 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외국어 및 타문화 이해와 같은 국제적 기술, 근로자 상호간의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협동 및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셋째,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교육수준을 비롯한 최소기준이 점점 상향되며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현장에서의 경험 축적 등 계속적인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넷째,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수리능력, 언어능력 등 도구과목의 중요성이 점증하게 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 기업은 사내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힘쓰기보다 외부 노동시장을 통한 우수인력의 조달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개선 개발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체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직업생활 자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도 평생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및 현장경험의 축적 등 숙련향상을 통해 평생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정표, 2003).

궁극적으로 전통적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교육과 생산적 활동을 전제로 하는 직업 교육을 엄격히 분리시켜온 우리의 전통적 학교교육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직업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획득하고 소유하는 노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평생직업교육은 직업생활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중요과정으로 대두되고 있다.

<표  6> 근로자에 대한 변화하는 세상의 의미

FROM -------------------> TO
조직의 외적인 부분	조직의 중심적 자원
조직이 모든 지식을 독점	개인의 지식과 학습
정보의 수신자	정보의 소유자이며 생산자
바쁜 것이 가치	결과를 얻는 것이 가치
일자리에 근거한 정체성	공헌도에 근거한 정체성
성인초기 완성된 교육	지속적인 개발
지식은 영원	지식의 반감기
단일 고리 학습	이중 고리 학습
학위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가치부여	결과 산출물에 대한 가치부여
평생 고용	단기, 다중 직업/경력
보수를 위한 일	성취를 위한 일
순서 절차적 작업	지식과 시스템적 작업
블루컬러의 기술 중시	기술의 재교육 필요
일반화	전문화
팀을 위한 한 가지 방식	팀을 위한 여러 가지 방식 - 네트워크, 유연성

자료: Ann Maycunich Gilley, Jamie L. Callahan, and Laura L. Bierema,(2003). Critical Issues in HRD. p. 25.

Ⅲ. 평생직업교육의 현황 및 분석

1. 평생직업교육 관련 정책 분석

2.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령 분석

3. 평생직업교육기관 운영 현황 분석

4. 시사점 및 핵심 추진과제

1. 평생직업교육 관련 정책 분석

가. 분석의 범주

인적자원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은 2000년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설치되고 2002년 8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도 2001년 처음 수립되었다. 이것은 인적자원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데 있어서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특성과 위상을 정리하고 인적자원과 관련한 기본계획 중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정책들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요 정책인 제1, 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의 범주로 하였다.

[그림 1] 분석의 범주

1)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위상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위상을 가진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게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서 부처의 관련 계획들에 포함된 인적자원 정책들을 총괄하게 된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각 부처의 인적자원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조정의 기반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의지를 실천하는 계획으로서 위상을 가진다(김형만, 2007).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다른 인적자원 관련 정책을 총괄 또는 연계하는  위상을 가진다. 인적자원정책은 여러 부처의 다른 정책들과 결합되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관련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인적자원정책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며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총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2) 계획수립의 과정

기본계획은 정책결정에 의하여 제시되는 실현 가능한 정책에 대한 목표와 수단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은 정책결과의 피드백에 의한 기존 정책의 수정과 보완을 하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등장하는 정책의제 발굴과 이들 정책 대안들의 선택을 하는 정책결정의 과정 중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계획 수립 단계는 다음 몇 가지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의제의 발굴과 선택은 기본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정책분석 등에 의하여 수행된다. 즉 기본계획의 수립은 새로운 정치적 환경과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발굴되어야 할 의제를 계획으로 승화시키는 단계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미래를 향한 국가발전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실천 할 내용을 담기위한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범부처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본계획의 정책집행 단계와의 관계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지만 그 실천을 위해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시행계획은 중장기계획을 매년 단위로 실천하는 실천계획으로서 예산의 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다라서 인적자원정책의 총괄 조정은  이러한 예산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기본계획의 정책 피드백 단계와의 관계이다. 기본계획은 기존에 추진하는 정책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미래 계획으로서 정책의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정보가 기본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본계획은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계획의 집행과 피드백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형만, 2007). 따라서 기본계획은 집행과정과 그 평가결과를 새로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해오던 인적자원정책 관련 정부 추진 실천과제 또는 사업들로서 상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나.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내용분석

2001년 12월에 수립된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립되었으며, 인적자원의 핵심인 사람과 지식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 할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200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들을 4대 영역 16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4대 영역은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의 선진화, 국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들이 수립되었다.

첫 번째 정책영역인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국민 기초교육 보장과 초․중등 교육체제 자율화, 진취적 창의적 청소년 문화 육성,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사회적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사회적 신뢰구축과 민주 시민의식의 정립을 주된 정책분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정책영역인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국가전략분야 지식개발과 인력양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혁신,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문화예술의 지식자산화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추진되었다.

세 번째 정책영역인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적분야 인적자원개발의 전문성 제고, 민간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활용의 선진화,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제고 등이 추진되었다.

네 번째 정책영역인 ‘국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인적자원 평가․ 관리 및 정보 인프라 구축, 지식의 유통․관리체계 정비, 인적자원 정책 역량의 강화 등의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들이 수립․추진되었다.

4대 영역 중에서 평생직업교육과 모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직업교육 부분과 밀접히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내용은 첫 번째 정책영역의 하위 정책분야로 포함되어 있다.

<표 7>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추진과제와 추진내용

주요정책과제	세부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	1. 국민 기초교육 보장과 초중등교육체제의 자율화	- 초중등 학교를 통한 국민 기초교육 보장 - 초중등 교육체제 자율화
	2. 진취적 창의적 청소년 문화 육성	-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정비
	3.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평생학습을 위한 학교단계 직업교육 혁신 - 성인직업교육 기회의 획기적 확충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4. 사회적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 저소득층 자활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고용 연계 -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회 확충 - 고령자 노인의 고용 및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구축 -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5. 사회적 신뢰구축과 민주시민 의식의 정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립 - 타인 및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제고 - 합리적 경제관 정립

직업능력개발로 분석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의 ‘직업교육 훈련 평생학습 체제의 혁신’ 부분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의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분류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추진과제와 세부시행계획

주요정책과제	세부추진계획	세부시행계획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	3.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초중등 단계의 기초 직업교육 강화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직업교육역량 강화 - 전문대, 대학의 성인 직업교육과정의 설치와 운영 - 실직예방 및 재취업 위한 직업훈련서비스의 강화 - 군복무 단계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평생학습 중심의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의 추진 - 평생학습 지원 인프라 확충 -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
	4. 사회적 취약계층의 능력 개발 지원	- 교육, 고용, 복지 제공기관 간 유기적 연계 - 소득보장 욕구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 - 저소득 비진학 청소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 특수교육-직업훈련-취업의 연계 - 고령자 평생학습 및 봉사활동 지원 강화 -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정보소외 계층 보편적 정보접근 환경 조성 -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활용 촉진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성과는 무엇보다 계획수립 자체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성과를 2007년 국가인적자원개발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인적자원정책의 기획 총괄 조정 기반을 마련한 점을 들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관련 정부부처가 다수 참여함으로서 계획단계에서부터 타 부처와의 협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평가와 투자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을 총괄 조정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둘째, 정부부처간의 파트너 쉽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본계획을 집행하는 절차인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참여가 부진하였으나 2002년 이후 점차 개선되었으며, 2005년에는 기본계획상의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이 마련됨으로써 점차 부처 내에서 정부의 인적자원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정부정책의 전환을 선도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산학협력은 참여정부에서 신산학협력정책으로 진전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인적자원개발도 지역혁신과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준거로 작용하였다.

다.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내용분석

2010년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중이다.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는 4대 주요 정책 과제로 첫째,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둘째,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향상, 셋째, 사회통합 및 교육복지 증진, 넷째,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을,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 200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정책영역인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미래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지식 서비스분야 전문 인력 양성,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수월성 교육의 확대를 주된 정책분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정책영역인 ‘전 국민의 평생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 국민의 기본 핵심능력 함양, 직업교육훈련 평생학습 체제의 혁신,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군 공직분야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추진되었다.

세 번째 정책영역인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청년층 및 중 고령층 인적자원개발 촉진, 고용지원 서비스 및 고용관행 혁신, 사회적 신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문화 복지 증진 등이 추진되었다.

네 번째 정책영역인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인적자원 기술혁신 정보의 생성 제공, 지식과 권리의 보호체계 확립, 인적자원의 평가 인증체제 구축,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 조정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들이 수립․추진되었다.

4대 영역 중에서 평생직업교육과 모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직업교육 부분과 밀접히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내용은 두 번째 정책영역의 하위 정책분야로 포함되어 있다.

<표 9>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추진과제와 추진내용

주요정책과제	세부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향상	1.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 한 교육체제 개편	- 초중등교육단계의 교육체제 혁신 -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 및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전 국민의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지원체제 내실화
	2. 국민의 기본핵심능력 함양	- 국가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로 전환 - 학생기초학력보장 및 가치관함양 교육강화 - 교원양성연수체제 개선 - 초중등 교육자율화와 교육자치제도 개선
	3. 직업교육 훈련 평생학습 체제의 혁신	- 학교 노동 시장으로의 원할한 이행을 위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 전문계고, 전문대, 직업교육 내실화 및 특성화 - 근로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강화 - 성인계속교육 활성화 추진
	4.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정립 - 지역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 기반조성
	5. 군 공적분야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군복무중 중단없는 학습여건 조성 및 인프라 구축 - 군복무중 자격취득 기회확대 - 공직진입장벽완화 및 선발방법 선진화 - 공직분야 인적자원육성시스템 혁신

세부 추진 과제의 분포를 살펴보면 생애단계별로는 초중등학교 교육의 교육체제 개편부터 근로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과 성인의 계속교육까지 과제로 포함하여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를 포괄하며, 교육영역으로는 초․중․고등교육기관부터 노동시장, 군까지 포괄하는 형식적인 영역과 비형식적인 영역을 포함, 말 그대로 lifelong과 lifewide가 결합된 평생직업교육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능력개발로 분석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의 ‘직업교육 훈련 평생학습 체제의 혁신’ 부분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의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분류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추진과제와 세부시행계획

주요정책과제	세부추진계획	세부시행계획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향상	3. 직업교육 훈련 평생학습 체제의 혁신	-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 전문계 고교 특성화 다양화 - 청소년 비즈쿨 운영 - 전문대학 특성화 추진 - 전문대학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 - 기업 및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촉진 - 기업 내 이러닝 지원 사업 - 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등 취약계층 직업능력 개발 지원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움 지원
	4.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 지역혁신인력양성 -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산업인력 양성

라.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내용분석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은 노동부 외에 교육부, 산자부, 중기청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총125개의 추진과제(계속 77개, 신규 48개)에 대해 2010년까지 총8조1,070원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적자원의 질에 기반 한 성장 동력의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저 숙련으로 인해 고용기회의 감소와 근로조건이 낮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기본계획은 ’함께 가는 고숙련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핵심근로계층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더불어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기본계획의 3대 목표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학습을 연계한 작업현장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고,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자신의 직업능력에 기반 하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질을 향상하며  수요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급자의 품질경쟁에 의해 양질의 서비스가 생산․소비되는 시장을 만드는데 있다.

<표  11>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주요정책과제	세부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청년층>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1. 청년층 : 학교에서 직장 으로 원활한 이행 (work to school)	- 학교기업 육성 및 활성화 - 전문계고교, 전문대학,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 - 기업 공고 연계 맞춤인력 양성 - 전문계고 현장 실습 개선 - 지역혁신 인력양성-
	2. 재직근로자 : 일터에서 평생학습 (Workplace Learning)	- 기업의 학습조직화 - 직업 훈련 컨소시움 확대 - 기업 HRD 표준모형 개발 -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사업 - 유급휴가훈련 활성화
	3. 실업자: 재도약 기회 (Second Chance)	- 실업자 훈련 체제 개편 - 훈련연장급여 활성화
	4. 고령자 : 활동적 고령화 (Active Ageing)	-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 고령자 커리어 컨설팅 지원 - 고령퇴직자 기술기능 전수 지원
<취약계층>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1. 비정규직 :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이동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도입 -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2. 영세자영업자 : 임금 근로자화․경쟁력 강화	-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로 전환 지원 - 영세자영업 경쟁력 강화 지원
	3. 여성 :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재진입 (Home to Work)	-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 여학생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
	4. 장애인 : 함께 일하는 고용기회 확대 (Work Together)	- 장애인 기업연계 맞춤훈련 확대 - 공공·민간훈련기관 장애인 훈련 확대
시장친화적 전달체계 혁신	1. 훈련비 지원방식 혁신	- 훈련비 지원방식 혁신
	2. 공급기관 다양화․질 제고	- 근로자의 일과 학업 병행 지원 - 민간훈련기관의 다양화·내실화
	3. 훈련정보 제공 확대	- HRD-Net의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사이트화 - HRD-Net의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사이트화 -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활용 활성화
	4. e-learning 활성화 및 형평성 제고	- e-Learning 활성화 및 형평성 제고
능력중심 제도 ․ 문화 확산	1. 자격제도의 현장성 제고	- 국가기술자격제도 수요자 중심 운영시스템 구축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성 제고 - 국가자격 통합관리 체제 구축
	2. 기능장려 활성화	- 기능인 Career Path 모델 개발 - 지자체, 민간단체의 기능장려사업 지원
	3. 고성과 작업장 혁신	- 고성과 작업장 혁신 모델 확산
	4.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 개편 및 직업방송 운영	-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 개편 - 직업방송 운영
직업능력개발 추진체제 정비	1. 범정부적 추진체계 개편	- 직업능력개발정책 조정·통합, 평가체제 구축 - 지역차원 직업능력개발 협의·조정, 네트워크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
	2. 노사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참여 확대	- 노사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참여 확대
	3. 평생직업능력개발 연구․ 성과평가 인프라 확충	- 평생직업능력개발 연구·성과평가 인프라 확충
	4.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강화	-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강화

마.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과 평생직업교육훈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청년층의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취약계층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시장친화적 전달체계의 혁신, 능력중심 제도 ․ 문화 확산, 직업능력개발 추진체제 정비의 주요정책과제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의 시행계획을 직간접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내용들로서 구성되어 실질적인 실행계획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령 분석

가. 평생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개요

평생직업교육과 관련된 법령은 대상이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소관부처별 다양한 법령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우선 특정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제도와 관련한 법령을 주관하는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학생 및 일반성인 대상의 직업기술교육 실시를 주요 관장업무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훈련 관련법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자격기본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양성 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등을 주요업무로 관장하고 있다. 평생직업훈련 관련법으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고 이는 일반국민을 포함하여 근로자, 고령자, 장애인, 실업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 관련법령은 각 행정부처의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훈련이 상당히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법령 또한 범위가 넓으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 학위, 학점 취득과 관련한 법령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 내용 분석

(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근 일부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본문 14조 부칙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제 2조(정의)에서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 배분, 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 4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다. 제 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조정과 심의에 관한 내용은 제 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제 7조의2(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에서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주고 정책에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 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 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 13조(정부출연연구기관간의 협력망 구축)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관련부처 간 조정이 종전보다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표  12>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 전 후 비교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명칭	- 인적자원개발회의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기능	-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 총괄, 조정 -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투자분석	- 인적자원개발정책 기획 총괄, 조정, 평가 - 인적자원개발 사업조사, 분석, 평가 - 인적자원개발 사업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구성	- 의장 : 교육인적자원부총리 - 위원 : 관련부처 장관 등 13인 - 산하 : 실무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 위원장 : 대통령 - 위원 : 관련부처 장관, 국정과제 위원장, 산업계, 노동계 대표, 민간전문가 등 30인 이내 - 산하 :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정부(2007). 국가인적자원개발 백서. 서울: 대한민국정부. 157쪽.

(2)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은 열린 평생학습 사회의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8호로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8월에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개명되었다. 최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 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이유로 하여 2007.12.14 법률 제8676호로 전면 개정한 바 있고 2008년 2월에 일부 개정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이 법은 본문 46조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제 2조(정의)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명확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 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교육감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에서는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짓고 있다.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두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 19조(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국가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고 하였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 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서는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 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에서는 시·도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배치에 관한 사항인 제 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 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이 있으며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을 위한 제 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등의 관련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개정으로 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아래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국가, 광역, 기초단위별로 평생교육 추진체제 및 주요역할에 대해 각각 정리를 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국가, 광역, 기초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 및 주요역할

구분		중앙	시도(광역)	시군구(기초)
명칭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과부장관 소속) ∥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지자체 조례 제정)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 (지자체 조례 제정) ∥ 시군구 평생학습관
기능	위원회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정부정책 및 사업조정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관한 조정, 심의, 유관기관 연계 등	평생교육 실시, 관련 사업간 조정 등
	전담 기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조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등
구성 (위원회)		위원장 : 교과부장관 위원 : 위원장이 위촉하는 20 인이내 평생교육관련 학계전문가 등	의장 : 시도지사 부의장: 시도교육청의 부교 육감 위원 : 20인이내 평생교육 관련전문가	의장 : 기초단체장 위원 : 12인 이내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5쪽.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 5316호로 제정되었고 2008.2월 일부 개정된 상태이다. 이 법은 본문 23조와 부칙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은 제 2조(정의)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명확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고 하였다. 제 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항에 대한 행정, 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 설비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②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③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이다.

직업교육훈련의 촉진을 위한 사항은 제 4조(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제 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인력, 시설, 설비와 직업교육훈련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 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밖에 제 8조(현장실습 계약등), 제 12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제 13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등이 있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 16조(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설치)에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둔다. 제 17조(심의회의 구성)에서는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법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 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다. 제 20조(운영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자,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사항은 제 21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와 제 22조(평가결과의 공개)가 있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이 국가의 산업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의 기초임에 비추어, 산업교육을 통하여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산업기술을 습득시켜 창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자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3년 9월 19일 법률 제 1403호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2월 일부개정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본문 42조와 부칙 10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은 제 1조(목적), 제 2조(정의), 제 3조(학생의 진로지도), 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있다. 또한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산학협력의 촉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노동부 소관 법령 내용 분석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12월 24일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된 이후, 2007년 12월 일부개정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본문 48조 부칙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제 2조(정의)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 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 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제 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사항으로는 제 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 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의 사항으로는 제 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 제 21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등이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사항으로는 제 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밖에 제 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가 있다.

(2)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노동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 4643호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12월 일부 개정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본문 35조 부칙 10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제 1조(목적), 제 2조(기본 원칙), 제 2조의2(정의), 제 3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등이 있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의 양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고령자,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직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라. 주요 법령 비교 분석

앞서 살펴본 법령 중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깊은 주요 법령 3가지를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평생직업교육 주요 법령 비교

법령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정의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 배분, 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	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생 및 근로자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국가 및 지자체 임무	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 사업장 설치자에 대해 평생교육 적극 권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 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 실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산학협동의 실시
추진 체제	중앙: 인적자원혁신본부 광역: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중앙: 평생교육진흥원 광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기초: 시군구평생학습관
심의 협의체	중앙: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광역: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중앙: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광역: 시도평생교육협의회 기초: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중앙: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광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마. 법령상의 문제점

평생직업교육이 대상이나 영역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어서 이를 규정짓고 있는 법령 또한 매우 폭넓고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시대적으로 법령을 통해서 많은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실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직업교육에 대한 관련 법령은 체계적인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 관련 법령간의 영역 구분의 모호성으로 인한 일관성 있는 시스템적 구성이 명료하지 않았다. 내용적인 면에서 선언적 또는 형식적 수준으로 표현되어 실제적인 실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직업교육체제를 규정하는 법령 간 동일한 직업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거나 용어상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소지도 있었다.

<표 15>  주요 법령과 적용대상 직업교육기관 형태 비교

법령구분	적용대상 직업교육기관 형태
인적자원개발법	인적자원 관련 전반의 모든 직업교육 기관 해당
평생교육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전문계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 직업교육훈련 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계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 직업교육훈련 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공공 직업훈련 시설, 지정 직업훈련 시설 등
고용정책기본법	각급 학교의 직업지도 등

3. 평생직업교육기관 운영 현황 분석

가. 직업교육체제 개관

우리나라 학제는 원칙적으로 단선형이면서도 매우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다. 전문계고등학교는 기간학제에 속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등이 방계학제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계고등학교는 기능인을 양성하는 종국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공민학교, 기술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및 학급, 전문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등은 그것이 기간학제에 속하는 가 또는 방계학제에 속하는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하여 왔다. 이러한 직업교육기관들은 필요에 다라 기간학제의 적당한 교육단계에 덧붙여진 제도로써 그때그때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왔다. 직업교육은 이와 같이 일반교육위주의 기간학제를 보완하는 차원으로만 설계되었다.

그러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교육은 일반교육과 대조되는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 논리성과 체계성을 요구하는 국민 대중의 교육제도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직업교육을 학제의 주된 교육통로로 정립하지 못하고 산발적, 임시방편적, 부가적 제도로만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제 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오히려 그것이 장려되는 교육제도의 설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직업교육기관은 이러한 일반교육의 흐름으로부터 낙오된 소수 집단이 마지못해 진학하는 막다른 골목의 학교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장석민, 2003)

전문계고등학교는 일반계고교 진학에서 낙오된 학생들을 수용하는 종국교육 관점의 직업교육기관으로, 그리고 전문대학은 4년제 정규대학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수용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산업대학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의 경로로서의 일관된 정책적 연계성은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현행 학제에서는 직업교육이 하나의 계통으로 연결되는 체계성이 고려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나. 직업교육 경로분석

우리나라에서 직업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로는 전문계 고교, 전문대학, 산업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규 직업교육기관이다. 이 밖에 인문계 고교 직업과정을 비롯하여 기술계학원 등을 포함한 평생직업교육기관 등도 직업교육의 참여 경로가 된다. 연구에서 직업교육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2> 와 같은 접근 툴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학제 영역인 A영역(A-1)속에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과 전문계고등학교(A-1-1), 전문대학(A-1-2), 산업대학(A-1-3), 대학교 및 대학원(A-1-4)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근로자의 일터영역인 B영역(B-1)과 평생교육영역인 C영역(C-1)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직업교육(학교) 진입 이행 측면에서는 A-1-1에서 A-1-2로, A-1-1에서 A-1-3로, A-1-1에서 A-1-4로 A-1-2에서 A--1-3로, A-1-2에서 A--1-4로, 또한 일터에서 학교로의 진입인 B-1에서 A-1로의 경로 순환 과정이 있다.

직업교육에서 계속직업교육 이행 측면에서는 A-1-1에서 A-1-2로, A-1-1에서 A-1-3으로, A-1-1에서 A-1-4로, A-1-2에서 A-1-3으로, A-1-2에서 A-1-4로, A-1-3에서 A-1-4로의 경로 순환 과정이 있다.

직업교육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측면에서는 A-1-1에서 B-1로, A-1-2에서 B-1로, A-1-3에서 B-1로, A-1-4에서 B-1로의 경로 순환 과정이 있다.

직업세계에서 직업교육(학교)로의 재진입 이행 측면에서는 B-1에서 A-1-2로, B-1에서 A-1-3으로, B-1에서 A-1-4로의 경로 순환 과정이 있다.

여러 직업교육 경로 중에서 특히 현행 학제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직업교육 경로 구조를 학교 급별로 상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교 단계 직업교육 경로는 법․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각 경로상의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문제점을 조명하여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평생직업교육의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시사점과 핵심 추진과제를 추출하여 핵심 추진과제의 혁신방안 수립에 반영하였다.

[그림 2] 영역별 포지션

1) 중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경로

(ㄱ)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고도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기능 인력의 수요 증대에 힘입어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이 강조되고 활성화되어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직업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일반계고등학교가 자체 시설과 교원으로 필요한 기반을 갖추고 운영하는 자체직업과정이 있다. 둘째,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등학교, 직업학교, 직업훈련원등 과 같은 직업교육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탁직업과정이 있다.

전문계고등학교가 실제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 분명한 역할과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은 운영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진학을 목적으로 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 정상적인 요인이 아닌 상황으로 전문기술 교육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적응력 부족의 학생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이행을 하면서 중도 탈락률이 높아져 정상적인 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참여 학생들이 전문기술 습득과 취업이라는 방향 전환을 하였음에도 진학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진학이 증가하면서 취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가 설치되고 운영되면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 직업과정 회피, 능력․적성․소질보다는 학생생활 부적응아를 대상으로 한 선발 관행, 학생․학부모의 희망보다는 실시기관의 직종에 따라 개설된 직업과정의 운영, 공업고등학교 부설 위탁과정의 존폐 위기, 위탁기관에서의 학생생활지도 문제, 직업․기술계 학원의 직업과정 관련 교사 및 시설․설비의 감소 추세 등 부정적인 요인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ㄴ) 전문계고등학교

① 일반 현황

경제개발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배경으로 제조업의 대량생산체제에 따른 산업현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책적으로 기능 인력을 양성하게 되었고 산업사회의 주요 자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의해 전문계고등학교는 “기초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평생 교육의 체제 내에서 국민 공통 기본교육 등의 보통교육과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정 분야 등에 관한 기초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성격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전문계고등학교 계열은 전통적인 산업 구분에 기초하여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실업계열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계열별 학교 현황은 <표 16 >과 같다.

전문계고등학교는 2008년  현재 전국에 총 697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고등학교 2,190개교의 31.8%에 해당한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공업고등학교는 209개교(30.0%)로 가장 많고 상업 고등학교가 193개교(27.7%), 종합고등학교 191개교(27.4%), 실업고등학교 69개교(9.9%), 농업고등학교가 28개교(4.0%)이다.

<표 16> 전문계 고교 유형별 학교 수

(단위: 개교)
계 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순수 전문계고교	농업고	27	28	28	31	31	30	25	28
	공업고	209	209	209	209	212	212	212	209
	상업고	225	221	217	220	212	209	199	193
	수산해양고	8	8	8	8	8	8	7	7
	가사실업고	-	-	1					-
실 업 고		73	69	73	65	64	64	70	69
종 합 고		217	206	199	196	186	184	189	191
계		759	741	734	729	713	707	702	697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전문계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과정별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면에서 공업계가 180,580명(45.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업계가 156,055명(39.5%), 농업계가 15,547명(3.9%)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7> 참조).

<표 17> 전체 고교생 중 전문계 고교 과정별 학생 수

(단위: 명)
연 도 계 열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농업계	20,838	26,877	22,321	17,024	16,657	15,547
공업계	316,828	296,221	224,676	188,230	186,821	180,580
상업계	342,644	335,696	247,124	178,021	167,665	156,055
수산․해운계	6,983	6,344	4,595	4,538	4,415	3,993
가사․실업계	68,680	6,244	9,062	34,998	33,102	38,537
전 체	755,973	746,986	575,363	422,811	408,660	394,71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우리나라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표 18 >와 같으며, 2008년 현재 전체 전문계고등학교 학생 중 3.58%가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재학생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문계고등학교의 학생모집에서 조차 미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도 탈락률은 200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도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8>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중도 탈락 현황

(단위: 명, %)
연 도	전체 학생	중도 탈락자	탈락률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75,363 542,077 514,550 503,104 494,349 494,011 487,492	27,966 21,529 17,145 14,610 12,910 15,314 174,66	4.90 4.00 3.33 2.90 2.61 3.10 3.5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② 학생수 비율과 특성

정부의 산업 정책으로 인하여 1995년도 일반계․전문계고등학교 학생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가 그 이후로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학령 인구의 감소, 대학진학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현재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총 487,492명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의 학생 비율은 <표 19>이다.

<표 19> 일반계고등학교 대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비율

(단위: %)
연 도 구 분	1995	2000	2002	2004	2006	2008
일반계고등학교	54.1	63.9	68.0	70.5	72.2	74.4
전문계고등학교	45.9	36.1	32.0	29.5	27.8	25.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전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입학동기와 희망진로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여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 중 약 50%가 중학교 때 성적이 낮아서 전문계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31.4%), 부모님이나 친지, 교사 등의 권유‘(12.0%) 등의 순으로 진학 동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김해동 외, 2003).

<표 20> 전문계고등학생의 고교 선택 동기

		(단위: 명, %)
구 분	남학생	여학생	계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103(29.2)	80(34.8)	183(31.4)
부모님, 친지, 교사 등의 권유	47(13.3)	23( 9.7)	70(12.0)
중학교 성적 때문에	174(49.3)	114(49.6)	288(49.4)
전문계 고교 관련 홍보 자료를 보고 나서	19( 5.4)	8( 3.5)	27( 4.6)
대학 진학이 용이	8( 2.3)	5( 2.2)	13( 2.2)
합 계	351(100.0)	230(100.0)	581(100.0)

자료: 김해동․이병욱․최규남(2003). 입시정책 변화에 따른 전문계 고교 직업교육 대책.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2쪽.

한편,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과 취업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이 82.7%, 취업 희망 비율이 17.3%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입학자원의 특성을 통해서 볼 때, 실업계 고교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진학하기 보다는 성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문계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학습 동기가 적을 수밖에 없어,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표 21>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의 향후 희망 진로

				(단위: 명, %)
구 분	남학생		여학생		계
진 학	289(81.9)		193(83.9)		482(82.7)
취 업	64(18.1)		37(16.1)		101(17.3)
전 체	353(100.0)		230(100.0)		583(100.0)

자료: 김해동․이병욱․최규남(2003). 입시정책 변화에 따른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대책.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3쪽.

③ 졸업자의 진로 현황

전문계고등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변화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률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진학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률은 1990년에 74.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에는 19.0%로 1990년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에 진학률은 1990년에 8.2%에 불과하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현재에는 72.9%를 나타냄으로써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중 특수한 사정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결론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가 직업교육기관으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른 한편의 진학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22>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 변화 추이

(단위: 명, %)
연 도	전체 졸업자	취업자(취업률)	진학자(진학률)
1990	274,150	210,112(74.3)	22,710(8.2)
1995	259,133	190,148(73.4)	49,699(19.2)
1998	302,416	164,075(54.3)	107,824(35.6)
2004	182,835	60,062(32.8)	113,944(62.0)
2005	170,259	47,227(27.7)	115,164(67.6)
2006	162,600	42,151(25.9)	111,601(68.6)
2007	158,708	32,075(20.2)	113,487(71.5)
2008	158,408	30,036(19.0)	115,407(72.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 희망 및 실제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 희망률은 실제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실질적 진학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기준으로  72.9%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유형을 보면, 전문대학, 대학교 순으로 비율을 나타낸다.

<표 23>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희망 및 진학자 변화추이

(단위: 명, %)
구 분	전체 졸업자 (A)	진학 희망자 (B)	진학 희망률 (B/A)	진학자
				계 (C)	진학률		전문 대학	교육 대학교	대학교	각종 학교
					C/A	C/B
2002	231,127	125,932	54.5	115,103	49.8	91.4	81,307	74	32,614	1,108
2003	189,510	107,972	56.9	109,234	57.6	100	70,334	116	37,956	828
2004	182,835	112,955	62.0	113,944	62.0	100	69,648	86	43,363	847
2005	170,259	120,585	70.8	115,164	67.6	95.5	71,316	133	42,895	705
2006	162,600	116,887	71.9	111,601	68.6	95.5	70,619	120	40,205	522
2007	158,708	120,309	75.8	113,487	71.5	94.3	73,645	106	39,015	564
2008	158,408	122,683	77.4	115,407	72.9	94.1	74,033	78	40,972	15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④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문민정부 시기의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다양화․특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단계부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정보고, 디자인고, 전자통신고, 대중음악고 등과 같이 다양한 전문 분야의 특성화 고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성화 고교가 설립된 배경은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특성화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및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입시 위주로 획일화된 고등학교 교육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특성화고등학교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있다. 이 조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해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있어서, 전문계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계와 예․체능계 학교는 물론, 대안학교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특성화 지정 통계를 보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4개 학교가 지정받아 운영되었으나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77개교가 지정받아  상당히 큰 폭의 수적 증가가 나타났다(<표  24>참조). 이는 시범 운영되었던 학교의 질적 수준 향상과 예산지원에 고무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특성화 분야별로 보면 원예, 자동차, 에니메이션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전체 고교의 10%인 300개교 정도로 특성화고등학교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성화고등학교는 새로운 수요가 있는 직종 또는 학습자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지정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여 왔으나 앞으로 확대를 고려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별 핵심 산업, 특성화산업, 국가 기간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주체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중심에서 지자체, 산업체, 정부부처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수요 측인 지자체, 산업체, 정부부처 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시행되며, 단위 학교와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참여하며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가 협약을 통하여 새로운 개념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할 수도 있고,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엄격한 평가에 의하여 선발됨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하여 각종 행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 실천 활동 중심의 교육, 자율적인 학교 운영이라는 교육 운영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학생 선발 방식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소질과 적성,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 선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기 고사와 적성 검사, 면접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성화된 해당 분야에 지도 능력을 갖춘 산학 겸임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4> 전문계 특성화 고교 현황

(단위: 개교)
연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998	-	1	-	-	-	-	-	-	-	-	-	-	-	-	-	-	1
1999	-	3	-	1	-	-	-	1	-	1	-	1	-	-	1	-	8
2000	-	2	1	-	-	-	-	3	1	-	1	1	-	2	-	2	13
2001	1	2	-	1	-	-	-	-	-	-	-	-	-	2	2	-	8
2002	-	3	-	-	3	1	-	2	-	1	5	-	1	-	1	1	18
2003	-	-	1	-	-	-	1	-	1	1	1	-	1	-	-	-	6
2004 -2007	12	4	9	2	4	4	2	4	9	3	5	5	7	5	2	0	77
계	13	15	11	4	7	5	3	10	11	6	12	7	8	9	6	3	13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ㄷ) 마이스터고등학교

전국의 전문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8년중에 20개교 이내를 선정하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개교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추가 선정을 하고 운영 성과․평가를 거쳐 50개교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감 추천을 거쳐, 산업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마이스터고 심의위원회’에서 시․도별 육성 분야 중복 여부, 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 후 선정한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조기에 직업 기술인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졸업 후 우선 취업을 목표로 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주요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추진된다.

첫째,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졸업 후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군복무제도 개선과 직장 내 학위취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군 복무 중에서도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을 하면 최대 4년간 군 입대연기가 가능하며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가 군 입대 시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군에서 활용하고 계속 익힐 수 있도록 군 특기병으로 근무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기업체 재직 중에는 계속교육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 일반대학 계약학과의 설치 및 입학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근로자 학자금 대부 확대, 기업채용 예정학생에 대한 훈련수당 등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재직자 훈련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교육규제를 완화한다. 산업계와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교과서를 자율화하며, 실습․계절학기, 기업교육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하게 한다. 교육과정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2까지 감축이 가능하며 전문교과 자율 편성

을 통해 교과서도 상시개발 및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인정 교과서가 불필요하게 된다. 관련분야 전문성과 학교경영 능력을 갖춘 인사를 교장공모제로 임명하고 마이스터급 교원 확보를 위한 전보인사권을 부여하고, 산업별 협회 등과 협약을 맺어 명장 등 산업현장의 마이스터가 학교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의 소질과 적성 등을 기준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산업계 인사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개발 등에 참여하여 현장 밀착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하여 ‘전문계고 선도모델’ 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기반조성(교당 25억 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공동 지원하고, 산업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 산업체에서는 교육시설, 실습재료비,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지원 등 마이스터고등학교 육성에 적극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모든 학생은 학비가 면제되며, 저소득층 자녀와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마이스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 ‘마이스터고등학교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아울러 기 추진되고 있는 특성화고 육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산학연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표 25> 마이스터고등학교 요건

항목구분	요 건
진 로	▪마이스터 성장 경로 확립 ▪산업별협의체 및 기업체 협약을 통해 취업기회 보장 ▪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취업 후 동일분야 고등교육 기회 제공
학생선발	▪직업 흥미 및 적성을 중심으로 한 학교별 전형방법으로 전국단위 인재선발 ▪학급당 학생 수 20명 내외
분 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유망분야에 집중 ※기계·자동차, 메카트로닉스, 금형, 철강, 조선, 전자, 반도체, 항공, 건축, 토목, 환경, 항만 물류, 농업, 수산해양, 경마축산, 섬유패션, 조리, 미용, 관광, 전통 문화 등 상호 연계된 분야의 4개 학과 이내
교육과정 ·교과서	▪산업계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전면 자율화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2까지 감축가능
교장·교원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장의 권한·책임 보장 ▪마이스터 교원 : 우수인력 선별
시 설	▪실습 동 및 첨단 기자재 확보(계획), 기숙사 제공(계획) - 기업체·대학 공동 활용 포함
산학협력	▪유망분야 관련 협회·기업체 협약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전문인력 지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8). 마이스터고등학교 보도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5쪽

[그림 3]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장경로(Career Path)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8). 마이스터고등학교 보도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5쪽

2)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 경로

(ㄱ)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전문대학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발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간기술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와 산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전문대학 수와 학생 수는 1980년에 128개 대학 16만 5천명에서 2008년  현재 147개 대학, 재학생 77여만 명에 이르는 등 지난 27년 동안 규모 면에서 약 4.5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문대학의 총 수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405개교의 36.3%에 해당한다. 이를 설립 주체별 유형으로 살펴보면, 사립이 137개교(93.2%)로 가장 많고, 국립이 2개교(1.4%), 공립이 8개교(5.4%)를 나타낸다.

<표 26> 전문대학 학교 및 학생 수

						(단위: 개교, 명)
구 분	사립		국립		공립		계
학교 수	137		2		8		147
학생 수	745,152		4,229		22,473		771,85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전문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계열을 인문계(어문학, 인문학), 사회계, 자연계(이학, 공학, 농림학, 수산해양학, 가정학), 의약계(의학, 약학), 예․체능계(예술학, 체육학), 사범계로 구분하여 볼 때, <표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문대학당 학과의 수는 1970년 평균 3.31개에서 2008년 현재 평균 43.27개로 약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표 27> 연도별 전문대학당 개설 학과(전공 포함)

(단위: 개, 명)
구 분	대학당학과수(C/A)	학과당 입학정원(C/B)	대학수 (A)	입학정원 (B)	계열별 학과 수
					계(C)	인문	사회	자연	의약	예체능	사범
1970	3.31	52.59	65	11,360	216	4	19	147	29	17	-
2000	30.60	60.84	158	294,175	4,835	243	1,157	2,243	264	790	138
2005	38.72	43.49	158	266,090	6,118	313	1,508	2,354	413	1,332	198
2008	43.27	36.75	147	233,729	6,360	291	1,728	1,309	446	1,377	20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한편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1980년대 50.3%에서 2008년 현재 80.6%로 크게  증가하였다. 4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보면 1980년에는 0.69%로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표 28>.

<표 28>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단위: %)
연 도	전문대학 취업률(A)	대학교 취업률(B)	A/B
1980	50.3	73.0	0.69
2002	80.7	60.7	1.33
2006	79.6	59.9	1.33
2008	80.6	60.5	1.3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ㄴ) 산업대학

산업대학은 1980년 7월 30일 교육개혁에 의해 졸업정원제가 발표되면서 전문대학 졸업생의 대학 편․입학 기회가 사실상 폐지되고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졸업생을 위한 4년제 기술대학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기회 확대, 졸업정원제에 따른 중도탈락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 직장인의 재교육 및 대학교육 기회 부여, 전문대학 졸업생의 편입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전문대학과정, 학사과정, 특별과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82. 4. 6)”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대학의 설립목적은 1980년대 양질의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속직업교육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산업현장과 직결된 실무중심의 교육과 성인 및 직업인의 재교육 및 향상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었다.

1984년에는 규정 개정을 통해 전문대학 과정이 폐지되고 학사과정으로 통합되었으며, 학점에 의한 학년제 도입이 이루어졌다. 1988년에는 개방대학이라는 교명 변경 추세에 의해, 각 개방대학의 교명에서 ‘개방’을 삭제하고 ‘산업’, ‘공업’, 또는 ‘경상대학‘으로 개칭하였다. 1989년에는 개방대학에 대학원이 설립되었으며, 국립개방대학에 학부제를 운영하였다. 1993년에는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93. 2. 24)되면서 개방대학의 장 명칭이 총장으로, 개방대학 명칭이 대학에서 대학교로 변경되었다. 1996년에는 ‘대학설립 운영 기준’이 제정되면서 ‘개방대학 설치 운영 기준’이 폐지되고 명칭도 일부 교를 제외하고는 산업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산업대학은 입학 대상을 산업체 경력자로 하고, 학점 이수제 도입 등 일반대학과는 차별적이고 유연한 교육체제를 갖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즉, 직장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주간과정, 야간과정 및 편입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가 아닌 학점에 의한 학년제와 학점제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대학의 입학제도는 수능시험에 의한 대학진학(일반전형)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경력자, 자격보유자, 실업계고교 출신자 등의 입학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형방법도 특별전형 대상자에 맞추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대학의 교육목표에는 일반대학에서 제시하는 포괄적 내용 외에 산학연계에 의한 직업적 능력을 명시함으로써 학문중심 교육보다는 사회와 개인의 교육적 요구 충족에 따른 시대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지식․이론 중심의 기초기술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응용기술, 현장직무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다. 교수학습 및 평가 측면에서도 이론과 실습을 병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이론 중심의 심화학습이 아니라 전문지식과 실천 기술의 습득 여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대학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립 목적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여건 및 장치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맹희영 외, 2003: 84-86).

2008년도 현재 산업대학 학생의 직업분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29>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산업대학의 신․편입학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분포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9> 산업대학의 직업별 신․편입 학생 수(2008년도)

(단위: 명)
구 분	공무원	교원	제조	건축 토목	금융	전기 통신	무역	군인	농업	상업	서비스	기타	무직
신입생	185	11	261	126	51	89	16	65	48	32	113	1,866	19,465
편입생	348	61	642	465	100	212	19	91	23	122	660	2,395	2,439
계	533	72	903	591	151	301	35	156	71	154	773	4,261	21,90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산업대학의 직업별 취업 분포를 보면, 대졸자에 비해 전문가 비중이 낮은 반면,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산업대학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에서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 비해 높은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30> 산업대학의 직업별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 분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교	전체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55( 1.4)	657( 0.4)	608( 0.5)	2,909( 0.8)
전문가	2,426(13.7)	27,140(15.4)	36,831(27.7)	103,529(26.8)
기술공 및 준전문가	5,895(33.3)	36,809(20.9)	24,938(18.7)	75,788(19.6)
사무직원	4,987(28.1)	48,835(27.7)	46,050(34.6)	107,515(27.8)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	2,437(13.7)	38,304(21.8)	16,280(12.2)	60,614(15.7)
농/어업 및 숙련근로자	158( 0.9)	686( 0.4)	366( 0.3)	1,370( 0.4)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941( 5.3)	13,511( 7.7)	2,581( 1.9)	17,457( 4.5)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46( 2.0)	5,527( 3.1)	1,092( 0.8)	7,296( 1.9)
단순노무직	139( 0.8)	2,778( 1.6)	734( 0.6)	3,734( 1.0)
군인	142( 0.8)	1,797( 1.0)	3,642( 2.7)	6,689( 1.7)
합 계	17,726(100.0)	176,044(100.0)	133,122(100.0)	386,901(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4. 시사점 및 핵심 추진과제

가. 시사점

전문계고등학교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산업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중추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여 왔으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미흡하고, 교육체제 개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피하는 학교, 어쩔 수 없이 학교성적 때문에 가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 중 취업자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대학진학자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해왔으며 진학하는 학생들이 취업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큰 증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산업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목적형 고등학교로서 전문계고등학교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운영 측면에서는 현행의 계열 및 학과편제가 산업구조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교 자율권이 부족하다는 점, 효과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고졸 지원자의 감소로 전문대학이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고 학생자원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별 미충원률은 점차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학력 간 임금격차로 인해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대학은 전문계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 비하여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으며 그동안 제시된 정책방안에서는 산업대학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 일반대학 등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산업대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교육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산업대학은 1980년대 양질의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속직업교육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산업현장과 직결된 실무중심의 교육과 성인 및 직업인의 재교육 및 향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고등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산업대학 교육의 이념과 같이 현장중심형 평생직업교육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위에 제시된 우리나라 직업교육체제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산업 및 직업세계 변화에 직업교육 체제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업교육기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권을 정부가 부여하는데 인색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체제 또한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현장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산학밀착형 직업교육 체제 추구보다는 평면적인 직업진로 교육 위주의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도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 의존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을 전제로 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간에 정부가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현장에서는 실제적인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능과 계열구조의 재검토, 산업계의 변화와 정부시책의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기관의 새로운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이 요청되어 왔으나, 산업계와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부족과 정부지원 정책의 미흡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체가 요구하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수요를 적절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기관의 교육 내용 및 제도 개선에 반영 할 수 있는 체제와 제도를 운영하지 못해, 산업계와 직업교육기관간의 괴리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정태화, 2005). 직업교육 정책과 관련을 맺고 있는 중앙부처의 정책 간 연계와 통합적 접근의 문제로 인해 단편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협력도 미흡하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산학협력 기반의 평생직업교육체제를 활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핵심 추진과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및 혁신방안은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이 개발되도록 직능지향의 열린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 ‘직능지향의 열린 직업교육체제 구축’,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하여 일과 학습과 삶이 하나로 되는 교육으로 학습사회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대량 기능인력 양성체제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진로와 직업인으로서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특성화 다양화’를 통해 소량 특성화 인력양성체제로 직업교육기관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중심의 직업교육체제에서 탈피하여 ‘운영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각 정부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규 학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로자 성인이 재교육을 위한 장단기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교육과 훈련을 연계하는 등의 개방적 운영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관련성이 높으며 중요도가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의 재 정립 방안의 수립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구축해야 할 직업교육 경로체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제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개인의 직업능력을 그침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생애교육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 체제 내에서 더욱 다양하고 특성화된 형태의 직업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시켜 나가고, 학교 이외의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어디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하던 간에 일정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 비정규 교육체제를 불문하고 단위 및 학점으로 인정받고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개방된 통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의 재정립 구조를 제시한다.

둘째, 평생직업능력개발 순환모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수립이다. 평생학습의 보편화를 위해 일과 학습을 구분 짓는 시각에서 벗어나 일과 학습이 순환되고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OECD가 1973년에 발표한 ‘순환교육: 평생학습을 위한 전략’ 보고서는 학습과 일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청소년층에 집중된 교육기회를 성인근로자의 계속교육을 위해 재분배할 것을 주장하고 school to work, work to school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일과 학습의 연계라는 순환교육체제의 개념 틀은 평생학습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순환교육체제를 크게 school to work, work to school로 구분하고 ,평생학습지원체제가 쌍방향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실현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인가를 구안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단계와 직업생활단계로 구분하고 내부적으로 범주를 정하여 범주별로 순환교육모델을 구안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협력 네트워킹과 마이스터 육성 모형 설계이다. 지역별로 산업허브가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네트워킹에 집중적인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협의체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지역업종의 특성에 걸맞은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이상적 모델을 구축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인별 학습계좌제와 협력기업간의 기술협력 컨소시움 형태를 보조하는 인적자원개발 체제도 지역발전 모델을 감안하여 정비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교육기관들이 계속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지역교육기관 - 산업체 - 지자체를 연계한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산학 협력 체제의 틀 속에서 전문계고등학교의 마이스터 뿐 아니라 단계별 지역 마이스터의 육성체계를 마련하는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혁신방안

1. 평생직업능력 개발 경로 재 설계

2. 평생직업능력 개발 순환모델 설계

3. 지역협력 네트워킹과 마이스터 육성 모형

1. 평생직업능력 개발 경로 재 설계

가. 평생직업능력 개발 경로의 보완과 개선

직업교육기관은 학제 상 일관되고 연계성 있는 하나의 교육체제로서 설계되지 못하고 일반교육 위주의 기간학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자기발전을 위하여 계속교육을 원하는 국민들로부터 배척되고, 고도산업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인력 요구에도 부응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되고 있다. 이것은 전문계고등학교를 포함한 직업교육기관들이 직업인의 계속교육을 가능케 하는 전체 직업교육체계 속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방된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이해된다.

전문계고등학교를 포함한 직업교육기관은 학제 상 일관되고 연계된 하나의 직업교육체계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직업인의 계속교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교육을 통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제 상 교육의 정도로 인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직업교육을 경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업교육이 인문교육과 대등한 주요통로로 설계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학제는 원칙적으로 복선형이 될 것이다. 사회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국민들의 교육적 요구도 복잡 다양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복선형에서 좀 더 나아가 다선형학제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을 재확립한다는 관점에 우리나라 학제 전반의 재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장석민, 2004).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보완점과 개선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수요자의 진로 준비와 설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인위적이거나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직업교육 구조 내에서는 개인의 경력개발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직업교육의 본래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동기부터 개인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하면서 개인의 자기 주도적 선택과 학습을 통한 생애 설계를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직업교육은 전 국민을 위한 교육으로 확대되어 개념화되고 있다. 이는 곧 직업교육의 대상이나 내용, 활동 등이 다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평생 직업교육은 과거의 정부의 주도적인 개발논리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접근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교육 내용 및 활동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습 성과를 다양하게 평가 인정해 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열린 직업교육 참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국가가 요구하는 능력 있는 우수 자원의 개발이라는 국가적 논리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직업교육 참여 및 취업 기회를 보장해 주는 열린 직업교육이 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나. 새로운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 개념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 학제구조상 6 - 3 - 3 - 4 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각 단계별로 진학 시점에서의 생애 학습 전환이 이루어진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단계에서 최초로 진로에 대한 선택과 경로가 결정되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 체제의 재구조화는 이 단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생애 학습단계를 재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위치하고 반면에 2, 3학년의 경우 대학의 기초교양과 기초전문 교과와의 차별성이 없는 중복된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의 3년 중 1년을 중학교와 합친 4년제 중등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여 국민기초 공통교육과정을 종결짓도록 하고, 나머지 2년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계열 특화되어 운영하는 세분화된 고등학교의 형태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계열별로 특화된 대학 전공의 프로그램 예비 운영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전문계열고등학교 경우는 전문기술로 특화된 2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후 기존의 전문대학(2년제)과 산업대학교(4년제)의 통합 형태인  일반 4년제 대학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전문기술대학교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전문기술대학교 내부적으로 전공코스인 4년제 정규코스와 단기 2년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로의 조기 진출에 대한 기회도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전문기술대학교는 학문위주보다는 산업현장의 기술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고등교육단계의 계속교육기관으로 산학협력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적으로 권역별 전문계열고등학교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지역의 전문계열고등학교 - 전문기술대학교 - 산업체가 하나의 주요 경로가 되도록 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과 수요에 연계되는 효율적인 산업지역인력 양성을 꾀하는 방향으로 구조화하였다[그림 4].

[그림 4]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 구조도

2. 평생직업능력 개발 순환모델 설계

가. 순환교육의 제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일과 학습을 순환적으로 연계 짓는 순환교육 모델을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 일과 학습이 삶의 주기에서 일련의 순차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일과 학습기회가 재분배되고 순환되는 새로운 교육 변화의 개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시장과 학습세계가 순환되면서 연계성을 갖는 평생직업 교육시스템으로서의 교육 모델로 제시하게 되었다.

순환교육 모델은 노동시장과 교육 간의 연계를 전제로 한 평생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이 연계적으로 전환 지속되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육과 직업 간의 원활한 연결의 차원에서 교육시기가 아동기와 청소년기 학교교육에 국한되는 종국교육이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쳐 평생 동안 필요에 따라 일터에서 학교로의 자유로운 흐름이 개인의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제안한 것이다.

나. 평생직업능력 개발 순환형태의 설계방향

평생직업능력 개발 순환형태의 설계방향은 학습과 고용이라는 두 차원이 학교와 일터에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관들의 상호 유기적 연결시스템 구축을 통해 설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학교에서 일터로의 직업교육 모델(school to work)과 일터에서 학교로의 직업교육 모델(work to school) 그리고 일터에서 일터의 직업교육(work to work)이 하나의 통로로 연계되는 평생직업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실천적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는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직업교육 진입 전에 개인의 진로 탐색이 필수이다. 기본적으로 중등교육 초기에 진로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하는 기회를 갖고 직업교육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계열화된 직업교육기관에 자유로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터에서의 개인의 학습 기회 개방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이 이제는 종국적 상황이 아니며 학교를 떠나서 일터에서의 직업적 상황에서 개인의 욕구나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 기회가 개방되고 쉽게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가 보장 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과 일 간의 교류로 생애 경력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즉, 모든 개인은 교육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적개발 환경이 최소한의 지역적 범위 내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특히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일터와 학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결고리가 법적 지위로 체계적으로 확립되고 학교 밖에서 획득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어 개인의 능력개발 이력으로 축적되는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 지역사회, 정부, 기업체간의 횡적인 협력 네트워크와  초중등, 고등, 성인교육의 종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 현재의 폐쇄적인 종국적 직업교육시스템에서  개방형 평생직업교육 형태로의 전이가 완성되는 교육-노동-교육으로의 순환 모델을 정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협력 네트워킹과 마이스터 육성 모형

가.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형태

개인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업교육이 분산된 형태의 단위 기관별 교육을 수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교육주체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자원간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처럼 직업교육의 연계는 직업교육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공공과 민간부문 간, 교육훈련기관과 시설 간, 학교와 학교 이외의 평생교육기관 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여러 다양한 통로 상에 있는 물리적 분산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통합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즉 네트워크상의 교육 주체들이 개별조직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 및 조직들이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틀 속에서 정보와 자원의 교류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성을 갖는 조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직업훈련 네트워크는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활동과 관련 있는 그룹들과 조직들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와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 또는 공유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이면서 동시에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겠다.

특히 인적자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기본단위가 기본적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네트워크의 효율상 이는 타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직업교육 네트워크는 지역의 직업교육 훈련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과 산업체, 민간직업훈련기관과 같은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센터 역할을 하는 지역의 전문적 교육훈련기관이 있고 각종 지역사회 단체, 행정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 산업체 등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교육훈련기관과 연결되는 형태를 제시한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수는 특성에 따라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별 또는 권역별 특수성에 맞추어 그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복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형태의 네트워크가 적용되는 지역모델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그림 5 ].

[그림 5] 지역협력 네트워크 개념도

나. 효율적인 지역협력 네트워크 모델

직업교육의 초기 진입 과정인 전문계고등학교의 성격과 주체가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계열적으로 특성화 그룹화 시킨다면 그에 따라 대학의 각 전공영역들과의 수직적 연계가 다양한 형태로 병렬적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업계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고등학교 - 대학교 연계체제의 확대 강화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교와 훈련기관이 센터기능을 하되 전체적인 조정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교육훈련 혁신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기업뿐 아니라 연구소, 학교, 지원기관 등이 일정지역에 입지하면서 상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태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분업 및 연계 협력관계를 갖도록 구성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그림 6].

[그림 6] 지역 협력 네트워크 모델

다. 지역형 마이스터 제도

지역의 클러스터내에서 교육훈련 혁신센터의 조정을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지역사회나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개발을 위해 마이스터 등급을 정하고 그 레벨에 맞는 지역형 마이스터를 양성한다. 여기서의 단계라 함은 마이스터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행체제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것이고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 후 연계된 해당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등교육 기관 중에서도 특수성을 고려해 지정을 통한 지역 마이스터 육성과정을 편성하고 능력에 따라 마이스터 지정 학교에서 단계별 이수를 하도록 하여 마이스터의 능력 단계를 향상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별 권역별로 인적 물적․자원의 정보공유를 체계화하여 지역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마이스터 육성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 기관들이 필요한 자원을 모듈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효율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 경로 체제를 설계하였다. 이 같은 경로 체제는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 제고 차원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동시에 생애에 걸쳐 지속적이고 순환적으로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성과 일관성을 갖춘 직업교육을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제시하였다. 생애 직업교육 경로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 부처 간에 이에 대한 합의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애 직업교육 경로체제 구축은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직업교육체제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직업교육체제를 재편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상호 연관성을 갖는 현실성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추진해야 할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의 재정립 방안에서 구축해야 할 직업교육 경로체제는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이 다양한 통로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생애교육구조로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 체제 내에서 더욱 다양하고 특성화된 형태의 직업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시켜 나가고, 상호 호환되는 개방된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를 조명하고 재정립 구조를 제시하였다.

둘째, 일과 학습이 순환되고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순환모델의 설계 연구에서는  school to work, work to school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생학습지원체제가 쌍방향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실현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인가를 구안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교육단계와 직업생활단계로 구분하고 내부적으로 범주를 정하여 범주별로 여러 방향으로의 순환모델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역협력 네트워킹과 마이스터 육성모형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산업허브가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에 집중적인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이상적 모델을 형성하고, 지역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지역교육기관 - 산업체 - 지자체를 연계한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산학 협력 체제의 틀 속에서 단계별 마이스터의 육성체계를 수행하는 모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2. 제언

그동안 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핵심적 전략 하에,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적 추진 수단으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비추어 투자나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놓여있다. 직업교육은 개인의 행복한 직업생활을 보장하는 것 이외에 국가적 수요와 필요에 따라 인력을 양성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과감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양한 직업경로와 순환모델의 설계는 중앙 정부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추진 의지나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제도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개혁의지를 가진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들의 수직적․수평적으로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 훈련, 그리고 노동시장이 연계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기능의 지역협력 네트워크가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지역의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협력 및 연계체제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관심이 요구된다.

오늘날 직업교육의 근본적 위기는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곧바로 일터로 이행한 근로자들이 사회적인 비전과 전망이 어렵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게 되어 직업교육을 기피하게 되는 상황에 기인한다. 직업교육체제의 합리적 설계도 중요하지만, 직업교육을 이수한 기능․기술 인력이 사회적으로 보상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및 혁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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