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내년도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대책에 올해 본예산 7조8966억원보다 12% 증가한 8조8407억원을 편성했다. 현재의 일자리 대책이 연말에 모두 종료될 경우 다시 한번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정부의 내년 고용 창출 예산은 3조5166억원으로 올해의 추경 4조7073억원보다는 1조1907억원(25.3%) 감소했지만 본예산 2조7354억원과 비교했을 때는 7812억원(28.6%)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올 본예산(40만명)보다 37.5% 많지만 추경(80만명)보다는 31.3% 적은 5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추경 신규 사업으로 시행된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도의 규모를 축소하되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는 등 청년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했다.
올해 1조3280억원이 지원된 희망근로사업은 내년에는 4456억원(10만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상반기 가운데 4개월을 자율적으로 시행케 하면서 시행 기간도 줄었다.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 생산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만 재료비 비중을 내년에는 올해의 25%에서 40%로 올릴 예정이다.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지방경기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유지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내년도 14만명 선으로 올 본예산(12만9000명)보다 많고 추경(16만6000명)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층에선 8만2000명, 중장년층 29만2000명, 노인·장애인 18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창출과는 별도로 기존에 창출된 고용을 유지하는 데 11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고용창출과 마찬가지로 올 본예산(672억원)보다는 많지만 추경(5938억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이 올 추경 3653억원에서 내년 998억원으로 급감한 데 영향을 받았다.
또 고용상황과 직결된 구직급여에 3조3660억원을 배정하는 등 고용 촉진 분야에도 총 3조9181억원의 재원이 편성됐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자 및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 지원을 각각 16만8000명에서 17만명, 34만4000명에서 39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취업패키지를 올 추경 124억원에서 내년 197억원으로 늘리는 등 취업 애로계측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에도 총 1조2918억원이 지원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대책 방향에 대해 “올해 추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일자리 사업은 축소하되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감안해 내년에도 적정 규모의 공공 부문 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의 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고 희망근로사업도 규모를 10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되 시행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yhryu@fnnews.com 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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