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규정 개정 관련(지원금 지급 규정 등) >>
아래 3개 규정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개정 조문은 첨부자료 참조)
1.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실시규정(예규575, ‘08.12.29 시행)
○ 주요내용
- 운영기관의 최소훈련목표인원을 대기업은 월 평균 연인원 400명에서 200명으로, 그 외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은 월 평균 연인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하향조정(제8조)
- 대기업 운영기관의 양성훈련 의무인원을 연간 훈련수료인원 100명(또는 월 평균 훈련인원 25명)에서 연간 훈련수료인원 50명(또는 월평균 훈련인원 13명)으로 하향조정하되, 필요시 양성훈련 의무 면제(제8조)
- 사업실적 평가 결과, 우수 운영기관안 연 2억원 한도로 운영비(인건비, 수요조사 등) 추가지원(별표 4)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고시2008-121, 1.2 시행)
○ 주요내용
- 우편 및 인터넷 원격훈련기관이 당해연도 훈련기관 평가신청일 이후에 설립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훈련비 지원은 평가결과 C급을 받은 훈련기관과 동일하게 지원(동 고시 개정 이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의 별표 5에 의거 지원금 지급)
- 유급휴가훈련의 임금 지원액은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에서 소정훈련시간에 시간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동 고시 개정 이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의거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으로 지원)
- 사업주훈련에서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삭제
- 근로자수강지원금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서 정보화기초과정 지원 근거 삭제(동 규정 개정 이전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 종전 규정 제12조제1호 및 제13조제3호에 의거 지원금 지급 )
3.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등에 관한 규정(고시 2008-120, 1.2시행)
○ 주요 내용
- 집체위탁훈련과정 시설요건 삭제(강의실/실습실 60㎡및 훈련생 1인당 1.2㎡ 이상 삭제 )
- 집체위탁훈련과정의 훈련과정 인정요건에 교재 확보 요건 삭제
- 인터넷원격훈련의 수료자 보고시한을 훈련종료일 14일에서 30일로 연장
- 훈련과정 변경신고 대상에서 동일 장소에서의 단순 위치 변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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